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정보, 보도자료 등

직장인들에게 상당히 희소식인 소식이 최근 몇일전에 올라왔습니다. 바로 내년도 (2024년)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. 최근 6년 동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던 건강보험료율이 7년 만에 동결이 되었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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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

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 "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"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7.09%로 유지하면서 동결하였습니다. (2023년 9월 26일 -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)

 

이 외에도,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8.4원으로 그대로 동결하였습니다.

이러한 동결은 역대 세 번째 해당하는 동결이라고 하는데요, 09년과 17년 그리고 24년 이렇게 세 차례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었습니다.

 

올해는 직장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월 14만 6천원, 지역 가입자들은 월 평균 10만 8천원 수준이라고 밝혀졌는데 2024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이 수준을 24년에도 기록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.

 

애초에 내년(2024년)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었다고 합니다. 동결 또는 1% 미만 내외로 인상이 된다가 거의 우세했었는데요, 이번 정부의 '하반기 경제정책방향'을 발표 했을때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. 여튼, 이러한 예측이 있었지만 대부분 건강보험료율은 8월쯤 발표가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도 없지않아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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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

연도	보험료율	인상률
2009	5.08%	동결
2010	5.33%	4.90%
2011	5.64%	5.90%
2012	5.80%	2.80%
2013	5.89%	1.60%
2014	5.99%	1.70%
2015	6.07%	1.35%
2016	6.12%	0.90%
2017	6.12%	동결
2018	6.24%	2.04%
2019	6.46%	3.49%
2020	6.67%	3.20%
2021	6.86%	2.89%
2022	6.99%	1.89%
2023	7.09%	1.49%
2024	7.09%	동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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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

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나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을 통한 부담완화 방안도 지속된다고 합니다.

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2조 9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.

(23조 9천억 원은 22년 연말 기준 이며, 급여비 3.4개월분입니다.)

거기에 더해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이 흑자라고 하니,, 와 건강보험 돈 진짜 많네요..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최근 물가 상승 및 금리 상승 등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였다고 합니다.

 

하지만,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기석님은 1% 인상은 해야하긴 한다고 생각하며,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동결을 통해 적자가 예상되고, 다음해 높은 인상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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